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방법

목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산정 및 납부방법)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해당 지원금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글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방법

 

 

 

 

📌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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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상황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준비 없이 폐업을 할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업 이후 생활 안정 도모와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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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주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고용한 근로자가 아예 없어도 가입 가능)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주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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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120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와 건강악화 등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하며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됩니다.

 

 

▶️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금액 일부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산정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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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 우편/팩스,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방법

 

▶️ 가입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접수/신고]클릭

③ 왼쪽 보험가입 신고 클릭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후 해당사항 선택

⑤ 사업자관리번호 등록 후 빈칸 입력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첨부해 주세요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전 안전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10.01일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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